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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6

<선원법>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원법 제6조(지휘명령권) 선장은 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①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점검(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등의 결과를.. 2023. 2. 22.
<선원법>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당직부원자격증) 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 2023. 2. 16.
선원법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제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는 선원법의 목적/적용범위/다른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 2023. 2. 16.
<법령개정안내> 선원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2.] [해양수산부령 제598호, 2022. 12.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 있는 시신에 대해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조치사항을 정하고,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의 해외취업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3회 이상의 연료 수급작업 경력을 2회로 한정하여 모의 연료 수급훈련 경력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자.. 2023. 2. 2.